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0. 23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106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

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높여 장애인 고용

안정 촉진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추가(안 제3조)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15. 11. 30)   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

▸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안정 촉진 등을   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,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  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제3조 제24호는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중 중증장애인   근로지원인 사업을 추가 지원하려는 사항으로

▸중증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▸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